[스타트업 벤치마킹] 독일의 정부와 중소기업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제2의 BMW나 GMUND, Miele와 같은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아지길 바란다. 요즘의 스타트업들은 제 2의 스티브잡스, 주커버그, 마윈 등을 꿈꾼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조업에서 IT 혹은 웹과 앱을 기반으로한 서비스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트랜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좋은 성공사례에 대한 습득은 분명 도움이 되며, 그러한 간접 경험을 토대로 더욱 탄탄한 기반과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일법을 참고 혹은 근간으로 하여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정부 담당자들이 현장 학습 등의 취지로 다녀오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벤처 투자가 활성화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 국가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이 가장 많이 배출된 독일의 정책은 항상 많은 비교가 되곤 한다. 창조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창업을 권장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주도형 창업의 흐름을 따르고 선정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원하고 나아가는지 벤치마킹한 국가의 정책을 놓치지 않을 수 없다.

Maximilianstraße 20 53111 Bonn에 위치한 독일의 중소기업 연구소는 경제 및 에너지 연방 교육부 주재로 다년간의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일본은 노벨 과학상이 많은데 한국은 적은 이유가 단기간에 빠른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에 대한 보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고 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짧다면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독일의 경우 다년차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중무장해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과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특허이다. 특허는 등록되는데만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전 세계에서 공신력을 얻고 있는 인증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다려주는 시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특허가 등록되고 심사관의 의견이 도착하여 2차 등록만 들어간다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업종과 분야의 370만 중소기업이 모여 독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정의를 우리나라의 그것처럼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닌 지원 정책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그 정의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독일이다. 대체적으로 직원 500명 미만, 연매출 50만 유로 이하, 기업의 소유와 경영책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국내 중소기업의 여력 부족은 곧바로 임금차이, 복리후생의 차이로 연결되며 대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만을 쫓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반해 독일의 경우 독일 근로자의 70%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함을 볼 수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책의 중점, 목표 등이 기업의 비전, 전략과 유사하다 싶을 정도로 막연하지만 현실에 충실하다. 이러한 독일 정부가 노력한 결과로 BMW나 GMUND, Miele가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기초 틀에서 독일 정부는 정책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첫번째는 협조 프로젝트 (ZIM-KOOP)이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정책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자격 요건은 모든 법인 형태의 기업,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 직원 수는 250명 이하, 연 매출 최대 5천만 유로 또는 연간 대차 대조표 최대 4천3백만 유로로 EU가 정의한 영세사업자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독일의 공공, 공익, 민간 연구시설도 참가할 수 있다. 두번째로 개별 프로젝트인 ZIM-SOLO는 중소기업 내적 혁신을 목표로 하며 직원 수 250명 이하, 연매출 최대 5천만 유로 또는 연간 대차 대조표 최대 4천3백만 유로, EP 싱글프로젝트, R&D프로젝트 최대 35만 유로 등을 달성한 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프로젝트인 ZIM-NEMO는 분야와 상관없이 6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네트워크 관리 사용비를 지원해준다. 

막연하게 수많은 정책들이 정부 부처별로 마구잡이 식으로 쏟아지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능력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뭉텅이 사업보다 현행되고 있는 다양화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PT발표조차 어려워하는 스타트업과 창업인들에게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은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어쨋든 이러한 독일 정부의 노력 끝에 탄생한 BMW는 근로시간 계좌제 (초과한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과도한 임금 상승 대신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1996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호황기 때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익을 저축한 후 불황기 때 근무를 할 일이 없더라도 저축해 놓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와 직업훈련 시스템 (한 해 800명의 인턴 견습공을 훈련시켜 자동차 제작과 정비 등 12가지 직무로 나누어 전문 기술을 전수 받는 시스템. 평균 근속 년 수의 증가 효과와 직원 만족도 상승 효과가 있다.)을 무기로 수많은 인재를 자사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가족 채용 기업이자 종이 제조 중소기업으로 유명한 그문드는 부모세대부터 평생 일해온 직원이 많다 2009년 위기 때도 연구비와 직원을 줄이지 않고 보호했으며 친환경적이고 생산효율성을 고려하여 수력 터빈발전기를 이용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하는 사회책임경영을 시행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또한 해외에는 판매 지사만 설립하고 공장은 독일에만 운영한다는 원칙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력 확보한 밀레는 다시 한번 독일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물론 사회와 경제, 그리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어떤 것을 취하려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 득보다 실이 커지기도 한다. 또한 실을 막기위해 애쓴 결과 예상치 못한 득이 생기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의 도전과 패기를 응원하며, 간혹 만나곤 했던 스타트업들에게 부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에 취하지 말고 지금의 열정과 재미를 잃지 말라고 해왔다. 왜냐면 예상할 수 없기에 도전해보는 것이며, 도전의 매력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